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바라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삭발투쟁을 시작했다.


87일 오후 2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아래 제2차 종합계획)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1,842일간 광화문 농성장을 지켰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의 이형숙 집행위원장이 삭발로 절박함을 알렸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2021~2023)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만 담겼으며, 지난 731일 열린 중생보위 회의 안건에도 의료급여에서는 중장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후퇴 안이 담겼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정부가 정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