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10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 선거 시기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매번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선거 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역시나’였다.

장추련은 지난 19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란 이름으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 항의방문,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으며, 이날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